개방형 체제로의 국가기술자격제도 품질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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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과학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제도 품질관리체계 역시 개방형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자격제도의 품질관리가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 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 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 주제에 부 합하기 위해, 체제이론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용성 평가 위주의 품질관리체계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4차 산 업혁명 시대 혹은 언택트 시대 등 외부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시적, 총체적인 관점에 서의 품질관리체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주요국 사례분석 등을 통해 국내 국가기술자격제도 품질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환경과 투입과정 측면에서는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이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출의 적합성 측면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거버넌스 구조 등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주요 품질관리 영역인 효용성 평가의 완결성 확보 를 위한 관련 법 환경과 근거법률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