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산업별 임금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이 논문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B형) 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산업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산업별 월평균 임금 결정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감소라는 상충관계가 나타남을 밝혔다. 둘째, 월평균 임금은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근로시간 감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서 산업별 이질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근로시간의 감소가 시간당 임금 증가 효과를 압도하여 오히려 월평균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임금 증가, 근로시간 감소라는 상충되는 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산업별 이질성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산업, 기업규모, 그리고 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