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은 테러청정구역이다. 종교적 갈등도 적다. 테러 이용수단인 총포․도검․화약류는 경찰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이하 ISIS)와 같은 국제테러 단체에 직접적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테러청정국가라는 외부의 평가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테러청정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대외적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내부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BR 2016년 국내 안보․치안 상황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반대도 있었지만 테러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이 대테러활동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제정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을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 이후, 국내 대테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