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재정민주주의가 의회에 재정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민주주의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예산내용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춰 강도를 측정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에 근거한 가중치로 합산하여 지수화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동태 선형 패널 모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 분석과 함께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하여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의회예산권한지수가 높아질수록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채무증가율이 악화되는 등 의회예산권한의 강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예산권한 강화가 예산과정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 재정준칙, 재정분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