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과 정부보조금의 고용창출효과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 성장성과 수익성 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retop에 수록된 2011～2016년 667개 중소기업을 분석하였다.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지원받은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고용창출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이 수혜 받은 지원연도(t기)의 고용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대변하는 지표인 총자산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이 클수록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은 지원 차기 연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원연도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차기 연도에도 고용을 더 증가시키고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 재무적 특성에 따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보여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보조금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