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각 지방정부에 맞는 효율적인 조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방세 탄력세율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에 탄력세율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 효과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효율성을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수입비율, 자체수입지표, 그리고 상대적 재정효율성 점수이다. 이를 통해 탄력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운용효율성까지 순서별로 검증한다. 실증분석방법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해 탄력세 적용여부에 따른 재정효율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모형과 Prais-Winsten 절차를 활용하여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총 6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세율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행연구들과 결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