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변천 과정 및 시사점

Abstract

2018년 미국은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던 국외원천배당에 대하여 면제를 도입하였다. 면제를 도입한 명목상의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에서는 본국에 배당을 송금할 때 추가로 과세되므로 기업들이 송금을 지연하게 되어 국내투자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면제의 시행과 함께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추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종전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배당금에 포함된 외국법인세(간접외국납부세액)와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직접외국납부세액)를 합치면 한도초과(excess credit)가 되기 쉬워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가 되기 쉬우므로 면제를 시행하면 세수가 증가되고 기업들은 해외투자가 종전보다 불리해지므로 국내로 유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BR>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에 있어 한도방식의 선택은 국외원천배당면제가 시행되면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될 소지가 감소하므로 현행 국별 한도 대신에 일괄 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괄 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외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특정 국가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1차 연도에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차 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한도가 계산될 수 있도록,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한 후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도를 줄여야 한다.<BR> 자신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이지만 법률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어 국고로부터 사실상 현금을 지원받는 효과를 얻거나,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을 만들어 내어 한도를 늘림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BR> 국외원천소득에 이자 등 비용을 배분하는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나 국외원천배당면제에서나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분야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자나 R&D 비용의 배분인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BR>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기본인 전제, 즉 당해 외국법인세가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인지를 분명히 짚고 갈 수 있도록 법령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