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구현된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 기능이 실제로 노인의 자살현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년 동안의 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역 단위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가 노인자살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 비율과 노인 1인당 공단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자살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 비율은 부의 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