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선거에서 집단대표선거구 제도의 비판적 고찰

Abstract

이 연구는 1988년에 싱가포르의회선거에 도입된 집단대표선거구가 싱가포르의 일당지배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집단대표선거구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7번 총선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이 집단대표선거구에서 얻는 평균 득표율은 1인선출선거구에서 얻는 득표율보다 낮아 집단대표선거구 제도는 야당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둘째,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조직기반이 약한 야당들은 여러 명의 후보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출마하는 집단대표선거구에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후보들이 5번의 총선에서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행동당은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의회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획득하는 비정상적 양상이 3차례나 발생하였다. 셋째, 2015년 총선에서는 야당들이 모든 집단대표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여 인민행동당 후보들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결과에서는 인민행동당이 여전히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불리한 집단대표선거구 제도를 지속하는 한 싱가포르정치에서 권위주의적 일당지배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