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와 탐정의 역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과 유럽, 기타 아시아에서도 차입매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신한 사건에서 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피인수회사에게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 생했다며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적용했다. 기업인수합 병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입매수는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 인 것이다. 차입매수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법적인 제재보다는 민사법적인 제도 를 강화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를 자제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일탈을 감 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 법적인 문제인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차입매수과정에서 기업의 일탈을 감시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영역의 감시 기구인 탐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인 테두리안에 서 차입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민간차원의 전문가인 탐정 이 감시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화와 투자자보호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