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吉濬의 「中立論」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bstract

유길준은 「中立論」을 통하여 “조선의 국제적 지위가 중국의 貢邦인 점은 불가리아와 터어키와의 관계가 같다”고 하여 일찍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불가리아는 국제법상 중립국이 아닌” 점에서 유길준이 제시한 불가리아型「중립론」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국제법상 완벽한 의미의 중립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1885년 시점에 유길준이 불가리아를 주목한 사실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 또한 조선과 같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贈貢하는 小國이되 結約을 통하여 中立者가 된 점”은 유길준에게 조선이 나아갈 방향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結約”은 1878년 유럽에서 열강 사이에 체결된 “베를린 조약”이다. 불가리아는 1878년 베를린 조약을 통하여 오스만 투르크 술탄의 宗主權下自治的인 進貢公國이 되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 자치적인 진공 공국 불가리아의 국제법적 지위가 조선의 지위 결정에 곧바로 영향을 준 점에서 유길준의 「중립론」에서 불가리아가 지닌 의미는 불가리아가 중립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하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