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성 평가

Abstract

최근 10여년간 미국 보호관찰/교정분야에서의 최고 이슈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d-Based Policy)의 확산이다. 우리 법무부도 증거기반교정의 핵심원리인 RNR원칙을 반영하여, 기존 통제 · 관리 중심의 집중보호관찰을 상담 · 감독 위주로 개편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집중보호관찰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개편된 집중보호관찰의 실시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 및 준수사항 위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개시된 총 3,805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성이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서 중요시 하는 ‘인과효과 추정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집중보호관찰 집단의 재범률 및 준수사항 위반률은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서구에서 90년대 일부 보고된 집중보호관찰의 실시가 오히려 준수사항 위반만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