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 한국국회정치의 특성

Abstract

이 연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합형 의회로 분류되는 한국 국회의 특성과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당 대 야당’의 대립구도가 국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당지도부의 국회연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경합형 의회에서 여야는 이념이 아닌 정당의 위상에 따라 역할이 규정된다. 여당은 갈등해소를 강조하고 국정비판자인 야당은 갈등제기를 부각하는 역할로 구분된다. 그 결과 여당은 행정부를 옹호하고 국정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긍정적 화법을 선호하고 야당은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부정적 화법이 두드러진다. 또 단점/분점정부 여부, 대통령 지지도 수준, 대선주기에 따라 여야의 갈등 수준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정당 지도자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처한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치전략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