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실업, 경제성장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주로 실업이 자영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고, 따라서 자영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3변수, 4변수 VAR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를 구분하여 우리나라 자영업, 실업, 경제성장 사이의 동학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실업이 증가할 때 자영업이 증가하며, 자영업이 증가하면 다시 실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hurik et al. (2008), Parker et al. (2012) 등의 해외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순수자영업자가 실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들의 증가가 실업을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자영업을 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