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팽창주의에 대응하는 주변국의 연대 협력

Abstract

중국의 부상과 함께 주변국들과의 역사 영토 분쟁이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고대 한나라 시기부터 인도네시아 앞바다까지 항해했다는 주장을 하면 남지나해에 구단선을 긋고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조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200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 학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역사학계가 한사군 재북한설과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할 때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 관변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대일항쟁기 북한이 고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한 지역은 임나일본부라는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통해 항일의식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북한이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동해 쪽에 군사력투사 거점과 군항이 설치되어 일본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과도한 역사 연고권 주장에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과거 불행했던 한일관계 시기 관변학자들이 전개한 학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학술 협력을 한일 양국과 주변국들이 전개함으로써 미래에 중국과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