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효과적인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시사점

Abstract

디지털 플랫폼, 무선 센서, 가상 현실 애플리케이션, 수십억 개의 모바일폰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세관 행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세관당국이 수집하는 정보가 보다 풍부해졌으며 또한 다른 데이터와의 상호교환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확대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공, 통합, 조화, 분석하여 세관 행정에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한 불법무역파악 및 근절, 정확한 세수 확보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BR> WCO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는 세관의 데이터분석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국 세관당국도 데이터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싱가포르, 프랑스, 뉴질랜드, 코트디부아르 세관의 데이터분석 활용 사례를 통해 데이터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 양질의 데이터 확보전략 및 확보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용성 확인 절차 확립, 데이터의 활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와 디지털화, 효과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최첨단 데이터분석 도구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확보된 데이터와 도구들을 위험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및 직원 훈련, 데이터 수집, 공유, 관리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세관의 효과적인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BR> 이상의 효과적인 데이터분석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각국 세관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존의 데이터 분석활동을 보다 진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감으로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세관활동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