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Abstract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Digital library in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should develop legally various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to users. This study analyzes and examines in detail the related provisions of copyright law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digitalized works, electronic books, electronic journals, electronic reserve materials etc.).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proposed Copyright Act of Korea. And it suggests necessary measures and improved pla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