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사용 빈도가 많아짐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나 타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뜻하지 않는 추가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비록 개인정보 관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를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다 합당한 투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측정 방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의 주가 변화를 측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보다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사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 개인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피해 배상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ith the increases of requirement for user identification in Internet services, we should let the service companies know my personal information. If the shared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m are used in not-allowed area or delivered to un-authorized persons, we may have practical harms in several fields such as financial related operation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management method for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not hard to find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sues from Korean news papers. The proper measurement should be delivered to related companies to help them to decide investment for security. This paper review the indirect measurement method of demages by check the stock prices of related company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sue. We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stock price and the information management issue. The result shows there are no changes in stock market. Korean government added strong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though. To prevent further personal information issues, we should recognize the indirect damages properly and let the company pay higher reparations for any personal information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