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특허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가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를 활용할 것이 좋은지 또는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제도의 연관을 판례 및 심결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소송에서의 침해유무에 대한 판단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범위 귀속여부 판단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침해소송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및 미활용을 보면, 먼저 연관성 판정불가를 제외한 77건 중에서 58건으로 75.3%가 활용 또는 실질적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미활용 된 경우는 19건으로 2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침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침해소송 피고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그리고 침해소송 전에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은 결국 침해소송에 75.3%가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침해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침해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침해소송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심결의 신뢰성 및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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