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협정 정책 전개의 신국면과 전망

Abstract

중국의 투자협정 정책은 그 내용과 중국의 역할에 있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설립전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 투자자유화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의 부여 금지 등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서 중국의 투자협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 제정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최근 G20 정상회의, WTO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투자협정 정책의 신국면의 배경으로서 다음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기술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의 전략적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다 심도있는 국내의 경제개혁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과의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은 국내의 개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외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규모를 앞서는 등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양 측면 모두에서 대국의 위상에 올라서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동기를 갖고 있으며, 투자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글로벌 가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의 위상과 동기에 부합하는 전개 방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