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범죄 예방전략 :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영국과 미국의 지하철범죄 통제전략 및 제도를 바탕으로 지하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기회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공식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식적 감시기능 및 지하철 이용객의 대응능력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하철경찰인력의 증원, 두 번째 CCTV 설치확대와 효율적 활용, 세 번째 지하철이용객의 방어능력 강화, 네번째 무관용경찰활동에 기반한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단속,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제안점이 지하철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죄통제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ly tackling subway crimes, based on the UK and USA's crime control strategies and systems of subway crimes.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ubway crimes in Seoul Subways, and discovers that many of the crimes on the subways are basically 'opportunistic' crimes. In particular, crime statistics of Seoul Subways clearly show that sexual-related crimes are on the sharp increase. In this context, it is of great essence that official vigilance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liminate crime opportunities in Seoul Subways. Based on such an analysis - in particular, focusing on official surveilla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subway passengers - the paper finally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of the Subway Police Squad, 2)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CTV cameras and their effective use, 3) the development of subway riders' defence abilities, 4) strong law enforcement against minor disorder offences based on zero-tolerance policing, and 5) the reinforcement of community partner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