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고찰하고 동제도의 수정적용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호한도의 전액보호조치와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도입한 사례는 아이슬란드가 유일하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 직후 국내 예금을 동결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전액보호로 전환함과 동시에 파산은행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IMF와 같이 최종대부자가 제시한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자국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하여 수정반영한 아이슬란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은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는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 예금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논의의 중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