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바라는 세계는 곧 ‘천하’일까?

Abstract

이 글은 캐서린 존스의 China’s Challenge to Liberal Norms(2018)에 대한 비평이다. 이 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유적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규범 창출자로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규범적 권력으로의 중국, 국제규범과 질서의 의미 그리고 구성주의에 기댄 분석의 틀, 2) 인도적 개입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권’의 자유적 해석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3) 중국식 경제발전의 모형과 그 확산이다. 저자는 중국이 이미 자유적 국제질서에의 규범적 도전과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가 ‘주권 평등원칙’을 명분으로, 그리고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지지 국가들을 결집해 결국 인도적 개입이 규범으로서 국제정치에서 내면화까지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수립해 베이징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중국식 경제모델의 확산을 도모했다. 자유적 국제규범에 대항하는 중국의 규범적인 도전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책이 갖는 장점이다. 동시에 한계점 역시 뚜렷하다. 중국이 규범적 도전을 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의 형태에 대한 논의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국제사회 속 중국의 규범적 역할을 연구하는데 시발점이라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