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재정기구의 조직특성과 기능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가 지니는 조직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와 IMF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와 독립재정기구의 기능별 인력배분에 관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의 조직 특성으로 제도모델, 규모(인적 자원), 설립배경을 제시하였다. 독립재정기구는 제도모델에 따라 위원회 형태 조직과 의회예산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의회예산조직은 경제․재정전망에 있어 행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조직은 독자적인 전망을 발표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뒷받침되는 대규모 조직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원회 형태 조직은 의회예산조직에 비해 재정준칙 준수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위원회 조직은 설립 목적 자 체가 재정준칙의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추계 기능은 인력 과 자원의 소모가 큰 업무로서 대규모 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압 력보다는 자생적으로 설립된 조직일수록 비용추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