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출 위험관리연구 -무역보험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디지털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018년에 2015년 대비 2배 성장을 한 약 96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 약 4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험관리 정책이나 수단은 매우 열악하거나 협소한 상황이다.<BR>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산업전반에 시너지를 주고 있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수출위험관리 정책 및 수단으로서 무역보험공사에 운영하는 무역보험 중 서비스종합보험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기존학술연구를 고찰하고, 국영기관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뉴스기사와 관련 유관기간 사이트 자료를 취합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BR> 연구결과 기존 서비스종합보험의 보장항목개선은 진행할 수 있으나, WTO와 OECD의 규범적용에 따른 한계와 통상관계에서 보조금지원으로 오해받아 무역 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종합보험이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특수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영역을 확대하고,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재보험은 무역보험공사로 유지)를 통한 의무보험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및 의무보험에 따른 문제 또한 존재하므로 몇 가지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