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억제전략 발전방향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준비와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법으로 평시 DIE 공세 및 억제실패 시 DIME 통합대응을, 수단으로 사이버역량 중심의 DIME 역량을 제시한다.BR 우리의 新통합억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나라의 회색지대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 전략문화 속성의 지배, 외부와의 정보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이용,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통합적 · 장기적 사고 결여, 정병(正兵) 측면의 경직된 전략, 군사력 중심의 대응, 수동적인 전략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통합 측면에서 억제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합억제전략 수립 사례와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그 논리를 계승한 통합억제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기초로 우리만의 新통합적 억제전략을 제안한다. 핵심 방향은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기반 위에서 국가의 모든 DIME 역량이 통합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 더 나아가 평시에 DIE 공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