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와 수급율 수준의 비교연구

Abstract

국민연금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적정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지만 연금 양극화라고 할 만큼 지방간 연금 격차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군·구 간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수급율의 격차를 분석하여 복지 양극화 실태를 탐색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 수록되어 있는 2012~2016년까지의 자료에서 수집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시·군·구 비교를 위한 F값 및 t값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수급율이 낮아 사각지대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이를 뿐 아니라 급여 수준도 낮아 연금을 받아도 노후생계 유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수준이었다. 노인 인구 비율은 구, 시, 군 순으로 높아지는데 연금급여 수준과 연금 수급율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수급율과 급여 수준에 큰 문제가 없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네 개 자치구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정도였고, 나머지 시 단위와 군 단위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모든 군단위 지방정부와 대부분의 시 단위 지방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연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