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개헌 정책 결정 메커니즘

Abstract

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의 하토야마 정권과 기시 정권 때만해도 ‘개헌 및 재군비’에 냉담했던 여론과 정치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했으며, 수십 년간 이어져온 ‘보수 본류’를 누르고 ‘전후 총결산’과 같은 논조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BR> 분석 결과, 정권과 관료에 의해 규정된 정책 실패는 변화를 넘어 개혁의 필요성과 위기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0년의 걸프전 사례는 일본의 외교 실패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안보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즉, 안보 정책의 변화를 꾀하던 각 정권은 걸프전 쇼크를 내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나 자위대 파견과 같은 안건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아베 정권은 ‘개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이와 정책 연구회와 같은 조직화된 ‘공부 모임’을 활용했다. 특히, 이를 통해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 및 확산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장기간에 걸쳐 규정되고 공유된 시대 인식과 가치의 확산을 통해 확보한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개헌과 관련된 정책 및 안보 체제는 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