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질오염사고 현황 분석과 대응 체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발생한 각종 수질오염사고를 분석하였고, 수질오염방제 센터에서 수행한 업무도 평가한 후, 향후 발생하게 될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는 연평균 66.7건이었으나,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다. 한강권역에서 89건(25.4%)으로 가장 높았으며, 낙동강권역에서 71건(20.3%), 금강권역에서 42건(12%), 영산강권역에서 28건(8%)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4대강을 제외한 기타 하천에서도 104건(29.7%)이 발생했다.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인 179건(51.1%)을 차지하였고, 기타 80건(22.7%), 자연현상 70건(19.9%) 및 교통사고 21건(5.9%) 순으로 나타났다. 방제지원 실적은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 건수가 51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45건(89%), 수환경변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고 5건(9%),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건수는 1건(2%)으로 분석되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사고 및 중소형사고 모두 국가 전문기관, 즉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역할 또는 임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Domestic water pollution accidents and response management were analysed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from the latest 5 years. Although average 66.7 number of accidents were happened every year, no damages of human life were reported yet.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ed, the accidents were occurred at Han river, Nakdong river, Keum river, Youngsang river and other rivers, where the percentages were 25.4%, 20.3%, 12%, 8% and 29.7%, respectively. Main reasons were blamed for negligent management, mixed influences, natural phenomenon and traffic accident. Response activities were performed in the case of the oil leak, the fish death caused by water environment, the spill of chemicals. From the diagnosis of water pollution acciden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legistration of all control centers for their roles and duties was made in case of the big accidents as well as the small/middle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