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효율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제도개선 방안

Abstract

탄소중립 시대에서 에너지효율은 단순히 연료절약을 통한 경제적 편익 제공에 한정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의 일환인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의 국내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효율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EERS 제도는 전력 및 열, 가스의 세 가지 에너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너지원별 목표와 의무당사자, 이행수단이 다르다. 또한, 각 에너지는 국내 시장현황이 다르고, 에너지원을 담당하는 EERS 의무당사자의 시장입지가 달라 의무당사자별 에너지효율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투자 유인발생이 다르다. EERS 제도가 에너지효율투자 유인을 발생시키려면 비용보전 방안을 갖추고,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하나 현 제도설계 하에서는 활용이 어렵다. 에너지원 간의 전환 허용, 잠재량 분석을 통한 목표수준 재설정, 목표형태 조정을 통해 EERS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