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 다자 안보기구에서의 활동 분석 - ARF와 SCO를 중심으로 -

Abstract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다자외교에 관한 연구들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 중 중국 다자외교의 특징으로 영역별 참여의 불균형‧비대칭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즉 경제 영역에서는 다자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안보와 정치 영역에서의 다자외교에는 중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이 지역 다자 기구들에 참여할 때에 안보‧정치 영역에서 선택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지역 안보 다자기구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ARF)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두 기구에서의 중국의 참여 활동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역 안보 다자기구인 ARF와 SCO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하지만, 두 기구 모두 아시아 지역 다자 안보 기구라는 큰 틀 안에 속해있고 유사한 의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RF와 SCO의 각각의 제도화 과정에서 보여준 참여 태도가 매우 상이하다. 이렇게 참여 태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중국 자신의 영향력이 잘 미칠 수 있는 범위의 조직인지” 즉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존 강대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가 있다. 이밖에도 ‘핵심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전통적 안보 영역의 의제가 다루어지는지의 여부도 중국이 같은 안보 영역에서이지만 기구마다 다른 활동 모습을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