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역단위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 2010년부터 2016년 자료를 활용한 정치적경기순환 연구 -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역경제는 활기를 띄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치적경기순환에 대한 연구는 대한민국 거시경제와 대통령선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예산안과 지출만으로 지방선거의 영향력을 설명하려 한다.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지방선거는 두가지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첫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력을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선거에 대한 연구는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단위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전 정치적경기순환 연구와는 차별하여 평균 선거지역의 평균주택가격과 지역회사의 주식가격의 평균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즉, 지방선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과 그 지역의 주소를 둔 상장회사의 평균주식가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선거일까지의 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다. 경제적 변화가 시장에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월단위로 조정하여 정치적경기순환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