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省)⋅지역간 불균등 분석, 2007-2017 －시그마, 베타 수렴 효과와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 통계의 복잡성과 정책의 영향력을 제고하면서 31개 성(省)과 3대 경제 권역에 대한 2007-2017년 지역 불균등 추세를 분석한다. 데 이터 수집 및 개선(refining) 과정에서 중국 공식 통계 데이터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 GDP 통계를 이 용하여 지역 불균등 측정에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기존 불균등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시그마 수렴 효과 (σ-convergence effect)를 검증하였고, 변동계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Barro and Sala-i-Martin 베타 수렴 검증을 통해 베타 수렴 효과(β -convergence effect)를 식별하였다. 시그마(σ)⋅베타(β) 수렴 검증 결과, 중국 내 31개 성(省)간 1인당 지역 총생산의 수렴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 (省)간 불균등 완화 현상과 함께 동부 권역과 중부⋅서부 권역과의 지역 불균 등이 완화되었음이 보여졌다. 이는 최근 5개년 규획과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 동부 권역 중심에서 지역 균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부⋅서부 권역에 대 한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서부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공급측 측면의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진 경제(advanced economy)와 통합에 필요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 속 가능한 발전이 제고된 수렴 효과를 위한 요소(예. 효과적인 합종연횡식 전 략)와 2020년 통합 가산법(統一核算) 시행에 따른 중국 공식 통계 신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통합 가산법 시행 발표 이후 2015년 랴오닝, 톈 진 지역 등의 데이터 조작이 확인⋅수정되었고, 시행 이후 지역기반 공식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