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상습·반복적 성범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Based on the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habitual/repeated sexual offenses and one-off sexual offenses in terms of offender characteristics, victim characteristics, and offense characteristics. We examined a total of 218 sexual offense cases committed in school. As a result,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 job, and residential area between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ders in school. In addition, notabl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se cases in the age and alcohol use of the victim. Moreover,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ses in school differed significantly by offense planning, method of approaching the victim, type of sexual behavior, and victim resistance. Furthermore,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and identified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lasting of the sexual offense in school. Finally, we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