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한 전기차의 보조금 정책 연구

Abstract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내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09년에 발표된 이후 다양한 온실가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는 수송부문의 경우,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2020년에 약 30% 정도의 배출가스를 줄여야 한다. 수송부문 중에서도 승용차 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으로서 전기차가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 경제성 면에서 불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release of mid-term domestic GHG goals until 2020, in 2009, some various GHG reduction policies have been proposed. In case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the mid-term domestic GHG goals, it targets to reduce about 30% regarding the doemstic economic growth until 2020. A major reduction method in passenger cars considers an electric car. In this study we analyze some various scenarios to compare between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 and electric car using break-even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we suggest a subsidy policy for electric 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