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필수 요소인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건설 및 운영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수용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지원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갈등과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이란 측면에서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사례를 살펴보고 지원사업의 집행절차와 특히 국내 화력발전소중 태안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원사업의 규모,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