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 우주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비확산정책 연구

Abstract

1950-1960년 대 인도와 중국은 미국, 서방국가, 그리고 구소련에게서 받은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개발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MTCR이 출범한 1987년 이후, 1990년 대 초를 제외하고는 양국이 MTCR 체제 밖에 있었으며, 미국과의 주요 우주분야 협력 이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며 인도는 미국과 우주협력 관계로 진입하고 미국의 비 상용 위성을 인도발사체를 이용한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발사체 협력은 물론 우주협력에 회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살펴보고 적용된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dia and China are capable of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vehicles, with the rocket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U.S., Wester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Barring the early 1990s, both countries are absent in the missil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ve no major space cooperation records with the 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n 1987. With the advent of the <TEX>$21^{st}$</TEX> century, historic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U.S.-India space cooperation, which includes using Indian launch vehicles to launch U.S.non-commercial satellites. However, the U.S. is skeptical with regards to space cooperation and using Chinese space launch vehicle servi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policy will be examined to draw implications on Korean spac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