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Abstract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 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 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 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 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 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 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 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 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 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 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 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 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 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 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 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 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 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 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 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