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정책방안: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Abstract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인력 충원 등 주요 복지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재원부담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중앙의 재정이전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2014년에 바뀐 복지정책이 10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시, 군, 구)로 사회복지 수요 및 세입을 전망하였다. 2008년~2014년 간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2016년-2025년 간의 미래 10년 재정수요 및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입부족이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방안으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으로 나누어 사회복지 공급여력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