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과정의 외교정책딜레마: 양분화-정치화된 여론

Abstract

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