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산정규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The study is concerned with doing research on the plan to prevent the dispute occurring between contract parties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 generated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shortened during construction work. After the review of the claim cases and the judgment cases of the court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 caused by the shortened construction period, the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incomplete regulations on calculating the additional cost. In the 1st stage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the problem, the procedure handling the additional cost is presented, and the process of planning and approving th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is gone through in the stage of the procedure to prevent the dispute on the additional cost between contract parties. In the 2nd stage, the plan on enacting and revising the regulations on removing the incomplet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additional cost. The basis for the advanced contract management is provided by resolving the incomplet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with the prevention of a dispute and the resultant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