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의 수도권집중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즉,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블랙홀과도 같이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여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있으며, 지방은 자본과 인재가 유출되어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정책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리적인 격차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문화적인 차원에까지 확대·심화되어 서울은 우월하고 지방은 열등하다는 차별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논리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불평등을 낳는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 또한 이러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결과라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낳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물리적 공간으로 전이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불균등발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글은 먼저, 경제적 격차가 문화적 불평등으로 심화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중앙-지방 불평등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성찰과 함께 `문화적 관점`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수도권집중의 문제는 근대성의 중심주의 원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율`과 `분권`이라는 대안적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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