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개혁과 집합적 전략투표 동원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MMP 제도를 경험했던 앞선 세 사례(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주엘라)에서 나타난 집합적 전략투표의 동원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연합에 의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채 비례성의 확대만을 위해서 제도 도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세 나라의 경험은 MMP 제도가 유권자들의 집합적인 전략투표를 유도하는 정당의 동원 전략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결국 세 사례에서 MMP 제도는 도입당시 원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알바니아는 MMP를 포기하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며 베네수엘라는 MMM으로 전환하였다. 레소토는 MMP를 유지하였지만 전략적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 2표에서 1인 1표로 선거제도를 변경하였다.<BR> MMP 선거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MMP 제도를 포함한 앞선 선거제도 개혁의 경험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MMP 선거제도에 대한 주권자인 유권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