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사법적 대응 전략

Abstract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범죄나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제처분 권한과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는가 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사이버범죄나 가정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대인간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의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 다시금 모색되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연결됨으로써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른바 ‘줌 폭격(Zoom-Bombing)’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사법제만으로 국민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범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고,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사이버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