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과 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

Abstract

상표패러디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상표패러디는 그 특성상 저명한 상표가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과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 침해판단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등록단계에서도 문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패러디상표 출원의 상표등록적격과 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BR 주요국에서 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을 심사함에 있어 패러디 한 상표라는 점이 등록적격 판단에 특별한 고려요소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침해판단에서의 혼동가능성과 희석화 여부 판단의 특례적 적용기준이 등록적격심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보았고, 침해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았다.BR 한편, 저명상표 희석화 침해는 주요국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 적용기준에 있어 차이점도 있고 해석상 불분명한 쟁점도 다수 있다. 예컨대 희석화 침해규정은 침해발생의 우려만으로도 적용가능한지와 일정한 상표패러디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상표희석화의 예외로 지시적 공정사용 및 기술적 공정사용 외에 패러디를 열거하고 있는 미국 상표법(Lanham Act)규정과 이에 대응되는 우리 부정경쟁지법상 예외규정(시행령 제1조의2)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대응관계와 우리법상 포괄적 예외 규정의 해석지침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