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BR[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령․판례 및 개념체계 · 회계기준 분석을 통해 권리확정주의와 발생기준의 관계를 검토하고, 미국 세법의 채무확정기준과 발생기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BR[연구결과]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해서 판례에서 말하는 권리확정주의는 발생기준(또는 실현주의)과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같다. 채무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충당부채 등을 제외하고, 익금이 확정된 시기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법령에 정한 매출원가 · 용역원가 및 자산 처분원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기준과 같다. 따라서 발생기준과 중복되는 법령을 삭제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금의 확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세법의 채무확정기준을 토대로 이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평과세등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히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하면 될 것이다.BR[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개선방안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령에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법인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향후 법인세법의 개념적 체계 구축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