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사례분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외부요인들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외부요인과 정책하위시스템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더욱 적절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통치이념이나 정부의 정책방향 등 상황변화와 입장에 따라서 정책옹호자, 정책조정자, 정책협상자, 정책결정자, 감독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학습활동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옹호연합 간 합의의 시도로 타협의 가능성 탐색과 대안 수정의 기회를 가졌지만 대부분 내부 지향적인 학습 수준에 머물렀다. 추후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조세정책의 쟁점을 공개하여 세금을 부담할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정책이 결정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