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이중차이방법을 이용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도입 후 정책효과 발현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소요 기간과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제한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순수한 정책효과 분석은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엄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택 편의와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최소화한 매칭-이중차이방법(matched double difference)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g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와 관련하여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존 기업의 소멸을 막고 기업의 신규진입을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하게, 고용보험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해당 지역의 극심한 고용침체로부터 점진적인 고용의 회복세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구인배율의 경우에도 영향의 크기(magnitude)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가 해당 지역의 급속한 위기완화-연착륙(위기업종 기업 및 근로자, 지역주민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