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계획 도시사례 비교연구: 창원시와 포틀랜드시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도시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의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은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의 방법, 정책의 이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분석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목표부터 부문, 정책이나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구조와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시민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부문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의 수립 시 기후변화대응 취약지역과 부문에 대한 면밀한 준비계획을 세워야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와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의 측면에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plan in city scale. For a comparative case study, Changwon city in Korea and Portland city in U.S.A. were chosen. Climate change plans of both cities were analysed and compared in the perspectives of framework, climat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from the comparative case study are suggested for policy implications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framework should be more simple and clearly integrated from goal to action plans. Secondly, more caution must be exercised for the major GHG triggers and adaptation policy measures. Finally, establishment of clear timeline is the first step of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plan. Coordination agencies and sustainable assessment systems for monitoring each polic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