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연구

Abstract

2020년 4월 2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향후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세대 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 KGSS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청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세대의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질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 각 세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